법령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3. 24. 선고 97누12532 판결
[일반음식점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00.5.15.(106),1076] 일반음식점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지하도로시설기준에관한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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